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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법안

 


유럽의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법안

 

4.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세계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과학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온실가스 배출 증가 속도를 느리게하는 첫 번째 단계를 실행하였습니다.  

1992년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리오(Rio) 회의에서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CO2, CH4 및 N2O) 세 가지 온실 가스의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진국 사이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안정화 목표는 직접적인 기후 정책과 연결되지 않는 변경 사항에서만 소수 국가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에 설정되었으며, 선진국들이 1990년 수준에 대해 2008/2012 기준에 5.2%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일 수있습니다. 의정서는 선진국 및 미국을 적용하고,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개발 도상국 의 포함을 원합니다.의정서는 지금까지 비준되지 않았지만(2004/01) 유럽 연합은(EU)는 그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EU는 목표를 달성할수 있도록 여러 항목의 설계 입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U의 목표는 1990년 기준으로 2008/2012년에 8% 감소입니다. 이 목표는 스위스에서 공유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에 대한8% 감소는 450만톤의 CO2 배출 방지와 같습니다. EU의 전반적인 목표는 “부담 공유” 라는 과정에서 국가의 상황에 따라회원국 사이에 분할됩니다.

[단열재의 잠재적인 CO2 절감 효과]

 

이러한 목표는 지금까지 만족스럽게 추진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가 균일하고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순조롭게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배출량은 2000년 기준으로 2001년에 증가하였습니다. 2001년에 CO2는 전체 배출량의 82%를차지합니다.

 

[표1] EU 부담 공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별 진행 상황 

국가

1990년 기준 2008년부터2012년까지(%) 배출 목표(CO2 동등)

1990년 기준 2001년(%)
변경

오스트리아

-13

+10.1

벨기에

-7.5

+6.4

덴마크

-21

+0.3

필란드

0

+4.8

프랑스

0

0

독일

-21

-18.1

그리스

+25

+26.1

아이슬랜드

+13

+31.1

이탈리아

-6.5

+7.2

룩셈브르크

-28

-44.0

네덜란드

-6

+4.6

포루투칼

+27

+36.5

스페인

+15

+33.1

스웨덴

+4

-3.2

영국

-12.5

-11.8

총계

-8

-2.0

 

많은 과학자들과 입법자들은 교토 의정서 및 관련 조치가 안정과 기후 변화 추세를 반전하는 작은 첫 걸음 이라는 사실을깨닫게 될 것입니다. 의정서의 감축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건물에서 모든 종류의 냉각과 난방으로 CO2 배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10년 건물에서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 비용 절감 은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이 중 하나는 EuroACE 의뢰 연구 결과로 건물에서 실현될 수 있는 총 절약되는 이산화탄소는 최소 430만톤 이라고 결론을내렸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단독으로 단열을 개선하여 CO2와 동등한 거의 2억톤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건물에서 다양한 단열 조치의 비용을 비교하는 추가적인 작업을 EuroACE 의뢰하였습니다. 이 작업으로 인하여 단열 기술과건물 종류의 큰 범위로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건물 에너지 효율 조치가 수명 비용을 고려했을 때, 모든 새로운건물과 기존 건물에 대한 주요 보수 작업으로 실현된 에너지 효율 대책의 비용 절감의 결과를 보여 주었습니다. 전반적으로단열 개선을 포함하여 건물에서 에너지효율 대책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같은 방법을 비교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요 사항은 기존 건물에서 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확연한 중요성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건물의수명은 주어진 다는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기존의 건물을 개선하는 데 적합한 기술은 유럽 연합(EU)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